임대차 계약신고제, 나도 해야 할까? 신고대상,예외 총정리

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'임대차 계약신고제' 과연 나도 해야 하는 걸까?

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꼭 챙겨야 하는 이제도

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 

 

오늘은 신고대상인지 예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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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신고제란?

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전. 월세 시장 투명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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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신고해야 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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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• 주택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
• 보증금 6.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
• 임차인(세입자), 임대인(집주인) 모두 신고 의무 있음

+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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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 대상은 누구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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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. 

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• 가족 간 계약(직계존비속)
• 상가/오피스텔 등 비주택
• 주택이 아닌 사택, 기숙사, 고시원 등

+ 단 보증금이 낮아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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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안 하면 벌금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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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
•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본격 과태료  부과 중
• 특히 고의 누락,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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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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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온라인 : 정부 24 홈페이지- 인대차 신고 메뉴
• 오프라인 : 동주민센터방문신고
• 공동신고 원칙 (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나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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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지만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내가 신고 대상인지, 예외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해 보세요.

 

혼란스러울 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. 

앞으로 임대차 계약하실 때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^^